원전에 대한 국민 반감 높아…원전 국유화 방안도 내놓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탈(脫)원전’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간 총리는 13일 오후 6시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획적ㆍ단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미래에는 원전 없이도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인 탈원전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루 앞서 지난 12일 중의원에서 내놓은 발언을 고려할 때 일단 원전을 국유화하는 방안까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의원 재해부흥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원전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원전 사고를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볼 때 반드시 민간에서 원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점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 77%가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원전 가동을 멈추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생산 전력의 30% 가량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돌아가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명에 이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에어컨 사용이 힘들어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평균기온이 26.4도까지 치솟아 지난 196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