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이 28일 “검찰개혁의 근본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ㆍ감독 기능의 회복”이며 “법무부에 전문행정 관료를 영입하겠다”고 밝혀 향후 검찰ㆍ법무부 인사와 검찰개혁 과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법무부의 문민화`와 `서열파괴`를 화두로 삼고있는 강 장관(사시 23회)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아야 할 부분은 계속 맡기 돼 다른 전문가가 맡기 적절한 영역에는 전문가를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외국인노동자, 여성, 아동, 장애자 등의 인권 등 국민과 가까운 법무부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법무부ㆍ검찰 고위 간부들의 진퇴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 또한 서열문화의 소산”이라며 “진퇴 여부는 장관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3월 중순 실시될 예정인 부부장급 이상 법무ㆍ검찰간부들에 대한 인사의 경우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과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및 법무실장, 기획관리실장, 보호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5명중 2~3명 정도가 물러나거나 검찰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중견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김각영 검찰총장과 사시 12회 동기인 이종찬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급 3명의 거취도 변수로, 김 총장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상황이어서 관례에 따르면 용퇴할 가능성이 크지만 `서열파괴`라는 원칙에 근거하면 `개인적 결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검장이나 검사장급, 차장, 부장급 등 연쇄적인 인사는 검찰의 오랜 관행을 깨고 사시 기수에 따르지 않은 채 능력에 따른 파격적인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이 이날 “법무부의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각자 존중하며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점은 향후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는 인권보장과 공익의 관점에서만 이를 견제할 뿐 수사지휘나 결론을 좌지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사정 속도조절` 언급이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에 대한 외부의 개입ㆍ압력과 적절한 견제를 구분해야 하며 결국 검사들 스스로 공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