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업위, 중소기업·재래시장 지원 대책 미흡 집중 질타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 작년 기술 유출 피해 평균 17억원”

-부좌현 의원 “자영업자 창업 5년 뒤 생존율 30%도 안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일 열린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미비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와 FTA 활용률 저조 문제, 재래시장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해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전체의 10.2%로 조사됐고 건당 평균 17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방지 대응능력이 부족한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또 김동완 의원 역시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57.4%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 76.8%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며 “정부에서 체결국별 유망 상품군을 발굴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청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은 “정부가 2002년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원금 교부 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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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실적 저조와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부재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오영식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상품 구매총액 68.9%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하지만 100여곳이 넘는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금액으로는 10조원 가량이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음식업은 17.7%, 도·소매업은 26.7%에 그치고 있다. 80%가량이 5년 안에 폐업한다는 뜻”이라며 자영업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포스코의 광고대행 자회사, ‘포레카’ 매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에게 “포스코가 포레카 매각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포레카 매각 지연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10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비난 여론에 포레카를 매각키로 결정했지만 2년 동안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구지은 아워홈 전무는 이날 산업위 증인으로 참석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인 순대와 두부 사업 진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구 전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의 4녀이자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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