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의 기소 대상자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 국한되는 만큼,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총회 3위원회 인권상황 조사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미리 공개한 초안 형태의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ICC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및 유럽연합(EU)·일본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ICC 회부를 주장하는 한편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책임있는 사람을 겨냥한 제재를 촉구했다. 구체적인 지위와 이름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식량 지원 중단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만큼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잇따라 주장함에 따라 안보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3일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할 경우 ICC에 회부할 수 없다.
북한도 강도 높은 제재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례없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지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는 내용의 자체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 데 이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자체 결의안을 만들어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을 직접 만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 방문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면서 “아직 방문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북한은 새롭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기대한다”면서 “그가 만든 이전 보고서는 루머와 위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U와 일본이 만든 결의안 초안은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31일까지 3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