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구간 동시 개통… 시기 늦어져1안:서울대전간 먼저 건설 구간 개통
2안:서울대구간 건설한뒤 우선 개통
3안:대전부산간 기존 경부선 전철화
4안:대구부산간 경부선 전철화 운행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수정계획안에서 밝힌 5개 안은 모두 비용·편익비율(BC)이 1.22이고 경제적수익률(EIRR)이 13% 수준으로 경제성과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이란 투입 비용 및 편익을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비교한 사업 타당성이다. 고속철도가 건설됐을 때의 여행시간단축에 따른 시간비용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등 간접 효과까지 편익에 포함시킨 개념이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재무성은 단순히 사업주체의 투입비용과 예상수입을 비교한 채산성을 말한다.
사업비가 늘었는데도 경제성이 있는 까닭은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으로 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의 편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업비 증가를 반영해 재무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재원조달 기준, 즉 재정지원 45%, 공단조달 55%를 유지하더라도 채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은 새마을열차의 1.3배, 항공요금의 7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서울∼부산에 적용하면 2만8천4백원이다.
기본안은 대전·대구역을 지하화해 전 구간을 동시 개통하는 안이다. 개통시기는 2005년 11월이다.
대안 4개중 2개안은 서울∼대전, 서울∼대구만 우선 개통한 뒤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하는 단계별 개통안이다. 나머지 2개안은 서울∼대전, 서울∼대구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남은 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 조기개통하는 안이다.
각 안별 내용과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기본안=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할 수 있으나 다른 안에 비해 개통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총연장은 4백12㎞, 운행시간은 1시간56분이다. 2005년11월에 전구간을 일시 개통한다.
◇1안=서울∼대전 고속철도를 먼저 건설한 뒤 이 구간만 앞당겨 개통하는 안이다. 서울∼대전 고속철도 총연장은 1백59.7㎞, 운행시간은 49분이다. 따라서 서울∼대구·경주·부산 승객은 대전에서 갈아타거나 서울에서부터 경부선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철도와 기존 철도의 연결선 사업비 4백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2안=서울∼대구 고속철도를 건설한 뒤 우선 개통하는 안이다. 서울∼대구 고속철도 총연장은 2백91.4㎞이며 운행시간은 1시간38분이다. 서울∼경주·부산 승객은 대구에서 갈아타거나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야 한다. 연결선 사업비 3천6백1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3안=서울∼대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나머지 대전∼부산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 2003년 7월 TGV고속철도 차량을 전 구간에서 운행하는 안이다. 고속철도 연장은 짧고 전철화연장이 길어 고속철도 의미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다. 흑자시기는 2014년, 부채상환은 2033년이다. 추가사업비는 연결선 4백1억원, 기존선전철화 9천2백49억원 등 9천6백50억원이다.
◇4안=서울∼대구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대구∼부산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 전 구간을 2003년 7월에 운행하는 것이다. 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전철화해 이용하므로 용량 제약을 받으나 다른 대안보다 기존선 이용 구간이 짧고 대체 노선이 있어 유리하다. 운행시간은 전 구간 고속철도보다 24분이 긴 2시간40분이 걸린다. 연결선 3천6백19억원, 기존선 전철화 4천6백87억원 등 추가사업비 8천3백6억원이 필요하다.<성종수 기자>
□사업추진 일지
▲89년 7월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추진위 발족 ▲89년 7월∼91년 2월 경부고속전철기술조사 ▲90년 6월 노선(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 등 사업기본계획 발표 ▲92년 3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발족 ▲92년 6월 시험선구간 4개공구 착공 ▲93년 6월 1차 사업계획 수정(사업비 5조8천4백억원에서 10조7천4백억원으로 증액. 완공 98년에서 2001년으로 연장. 대전·대구 지상건설. 교량형식변경) ▲94년 6월 차량도입계약체결(초기 37억달러 제의에서 최종 21억달러로 계약) ▲95년 4월 대전·대구구간 지하건설로 계획 수정 ▲96년 6월 경주노선 68㎞ 변경키로 결정 ▲96년 8월 미국 WJE사 안전진단 착수 ▲97년 1월 경주경유노선 화천리 확정 ▲97년 2월 상리터널 노선 변경 ▲97년 4월 WJE사 안전진단결과 발표 ▲97년 9월 사업계획 2차 수정(사업비 17조6천2백94억원. 완공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