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기업은 사상최대 이익 등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ㆍ자본 등 모든 부문에서 애로가 있는데다 환율문제까지 겹쳐 매우 어렵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이 빛 좀 보는 해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강력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경제회생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 같은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해준다.
지금 중소기업은 ‘대란’이 우려될 정도의 빈사상태로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있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직접지원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반비례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그때 임시처방으로 위기를 넘기는데 익숙해져 자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체질강화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인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서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다. 기업의 투자확대는 고용확대-소득증대-소비증가 등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지금 투자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이 대기업들이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투자와 고용확대 등 공격경영으로 경제난국 돌파의지를 다지고있다. 정부는 규제완화ㆍ정책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대기업들의 이 같은 의욕을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면 각 부처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내놓은 전시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