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이 난리를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인데도 시종일관 감추기에 급급하고 쫓기듯이 처리하다 보니 의심과 불안을 증폭시켜 화를 자초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군사라는 용어를 일부러 빼고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나 사전에 공청회를 여는 등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조차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 측 말대로 대북정보력을 보완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책 당국자들이 문제가 커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도 수준 이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중추 관료들마저 면피주의로 나온다면 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군사외교정책은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걸려 있을수록 사전 분위기 조성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 아마추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외교안보라인과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다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과 북한의 핵무장 등이 얽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만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긴요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권 말기에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