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1조달해 GDP대비 19%로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국가가 진 빚이 매년 20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15일 「99년 1·4분기 경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예산적자 등이 포함된 국가채무(잔액기준)는 IMF사태가 발생한 지난 97년말 47조원에서 98년 68조5,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45.7%) 증가한 데 이어 금년말에는 9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33.6%)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대비 97년의 10.4%에서 98년 15.2%, 99년 19.5%로 매년 국가빚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경제수석실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본 74.5%(99년) 프랑스 45.9%(97년) 독일 38.8%(96년) 미국 47.6%(97년) 이탈리아 117.7%(96년) 등으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수석실이 밝힌 국가채무는 정부예산(일반회계+각종 특별회계) 적자에 정부관리기금의 차입증가와 정부가 차주로 된 공공차관 등을 합한 것이며, 한국은행이 차주인 IMF차관(193억달러)과 성업공사 등이 차주인 금융구조조정채권(64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