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금문제 정책기조 일부 수정"
1가구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방안등 논의키로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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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5ㆍ31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ㆍ세금 문제 등 정책기조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보완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기는 했지만, 향후 정책 수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당과 정부간 이견으로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부터 1박2일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장단이 가진 정책 워크숍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을 수용해 현행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제한적인 정책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재검토 논의 대상에는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을 마친 후 “1가구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 없이 5~10년간 고가 주택도 아닌 집에 사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후속 지도체제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ㆍ여당의 정책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웅래 공보 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수용을 위한 정리 모임이었다”며 “향후 당정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기초작업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도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정책변경이 주로 부동산인데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의견이 전달된다면 당정협의 채널을 통할 것인데 지금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정책조정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현장과 민심의 소리를 들은 결과”라며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6/05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