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정치권·학계 입장差… 이자부담만 가중 우려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갚아야 할 이자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액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환문제를 놓고서도 정부와 한나라당, 관련기관, 학계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금융연구원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앞으로 25년동안 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 0.1%를 부과하는 만큼 일반보험료와 법정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이창룡 서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교수는 "금융기관이 20조원을 부담하고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하는 자체부터를 고쳐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또 특별보험료 부과대상을 예금보험료를 내는 예금기관 뿐만 아니라 비예금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재정으로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지출이나 농어촌, 중소기업, 주택, 사회간접자본(SOC)등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보다는 정부 기구축소나 인건비절감 등 경상비용 축소와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공적자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공청회등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처럼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공적자금상환 등 앞으로의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