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北, 개혁ㆍ개방하면 南 아류국 전락→정권 붕괴 우려"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中 영향력 제한적" (자료사진=北 장마당)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 남한보다 한참 떨어지는 아류국으로 전락, 주민들 사이에서 ‘훨씬 더 발전한 남한에 통합되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개혁ㆍ개방은 북한 정권에는 정치적 자살 행위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거덜난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개선하려면 중국ㆍ베트남처럼 개혁ㆍ개방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정권은 정통성을 잃고 무너질 것이므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고 16일 전했다. 그는 또 “‘개혁은 패망의 길’이라고 말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런 마음을 바꿨다고 보지 않으며, 남한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민족주의에 호소해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이라고 분석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지난 2006년 2월~2008년 6월까지 평양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APARC) 객원연구원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엉망이 되고 개혁이 힘든 원인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주의 경체체제 ▦현대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며 시장경제를 허용하면 자신들의 권력ㆍ특권이 잠식당하고 생활수준도 떨어질 것으로 믿는 원로 지도자들 ▦선군(先軍ㆍ군 우선)정치 노선에 따라 부족한 국가 재원의 4분의 1을 군사부문에, 나머지 상당 부분도 겉만 번지르한 사업에 쓴다는 점 ▦젊은이들이 생산현장이 아닌 군에 있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북한이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개혁이 아닌 경제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2009년의 화폐 개혁은 대실패했고 개혁을 주창한 사람은 공개 처형됐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개혁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처럼 경직된 사회주의에선 진정한 시장이 존재할 자리는 없다. 정권에 큰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 동안 무진 애를 쓴 것 같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권 생존을 위해) 개혁하라는 중국의 권고를 경청하면서도 무시하는 습관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엔 분명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때 개혁ㆍ개방의 상징 도시들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달래고, 중국이 벌이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