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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일 표결에 부쳐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북한 미사일 사태의 해법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초 지난 7일 오후 결의안을 제출한 일본은 다음날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 불발에 그쳤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 후 이사국들이 이를 검토할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의 향방은 중국과 러시아의 선택에 달려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로선 북한 제재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미국ㆍ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어 이들이 기권을 선택, 사실상 가결을 묵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많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서 6자 회담 중국측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평양을 방문, 김계관 외무성 부상(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과 회동할 예정이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김계관 부상을 만나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 주도의 대북 제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을 통한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에 실패하면 독자적인 제재를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미사일을 쏜 북한에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한 일본은 조총련의 대북 송금 중단 등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