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효과 얼마나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효과 얼마나 실물경제 침체 차단 여부가 관건컨틴전시플랜 2단계 해당…달러조달등 숨통22일 부동산대책 필두로한 후속 부양책 주목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19일 금융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은 물론 실물 경제 침체로 전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의식해 지급 보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순식간에 뒤집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대책도 고강도여서 국내 외환시장이나 원화 및 달러 조달 시장, 증시 등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 방안으로는 역부족으로 실물 경제가 안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재정 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건설ㆍ부동산 대책, 민생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컨틴전시 플랜 2단계 해당=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의 현물출자를 포함하면 미국ㆍ유럽 등이 취한 ▦은행 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금융기관 자본투입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 등 3가지 조치 가운데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한가지만 남겨두게 됐다. 이는 사실상 3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책)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금융 불안 진화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자 이에 동참한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만 하더라도 "필요시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 대책을) 하겠다"면서도 "유럽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는 아직 그럴 필요까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마저 지난 16일 은행 예금 지급보증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공조에 동참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내 은행에 대한 전격 지원에 나서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물경제 부양책 잇따를 듯=이번 조치는 또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실물 경제 대책의 성격도 짙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4%대 후반의 경제 성장은 물 건너갔고 내년에는 3%대 성장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위식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수출과 설비투자ㆍ건설ㆍ소비 등 내수가 함께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 경색이 기업 대출시장의 위기로 번지면서 실물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의 불안 심리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감세 등도 함께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22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26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담은 각종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관철하기로 했다. 특히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 증액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층 지원 등 민생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타격을 받고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구제 대상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재원을 모아 소상공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는 이들 실물 대책이 나온 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