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위기의 原電… 미래는 있나

"지금의 대응으로 원자력발전의 미래가 바？榜求？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때 정년을 6개월 남겨둔 59세 일본 원전 노동자가 특별지원팀에 합류하면서 던진 말이다. 이 노동자의 말처럼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원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론이 확산되면서 체르노빌 사고 이후 20여년 만에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는 사실상 종언(終焉)을 고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재앙으로까지 가지 않을 경우 원전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상황에서 원전만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에너지원을 찾기 힘든 만큼 각국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대체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비관론 비등하지만 대안 부재론이 대세=지난해 1월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총 66기, 건설 예정인 원전은 74기에 달한다. 2008년 27억㎿h이던 원전 전력생산량이 오는 2030년 38억㎿h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1995년 5기를 건설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에 비하면 천지차이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에너지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기조가 원전 건설을 촉진했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중국은 새 원전 27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했고 독일은 노후 원전 7기의 가동을 멈췄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안에 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4기에 더해 12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일본도 이번 사고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이미 원전에 발을 깊이 담근 프랑스ㆍ미국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국 내에서 원전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반핵운동연합기구 '핵으로부터의 탈출(Sortir du Nucleaire)'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을 멈추고 ▦30년 이상 된 원전 가동 금지 ▦원전 해외 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모델의 원전이 23개나 가동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활 조짐을 보이던 전세계 원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최근 들어 원전을 확대한 나라들은 중국과 인도ㆍ러시아 등 신흥공업국과 동유럽ㆍ중동의 일부 국가에 한정됐기 때문에 애당초 '원전 르네상스'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원전 안전 규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 보유국이 원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히 강하다.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화석연료에 대한 저항감이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원으로서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2005년 41%에서 2030년 46%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만큼 에너지원 다양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력을 비롯해 풍력, 태양광, 지열,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도 아직 경제성이 낮아 당장 원자력을 대체하기 힘들다. 장순흥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화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에너지는발전 비용이 비싸다는 약점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안전성만 좀 더 보완하면 원전의 비교 우위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의존도 낮추려면 전기요금 올리고 소비 줄여야=이번 일본 원전 사태를 계기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온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전력 발전량 중 31.4%가량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21기가 가동되고 있고 7기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35기까지 원전을 늘릴 계획이다. 2030년이면 원전 의존도는 60%까지 올라가게 된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는 유가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원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힘을 받아왔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서 보듯 원전이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기존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근정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국장은 "원전은 짓고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원자로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전력 생산원가에 이 같은 비용을 포함하면 경제적이지도 않다"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린 에너지 정책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2007년 연장 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운전을 중단할 것과 신규 원전 건설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한 삼척ㆍ울진ㆍ영덕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원전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지금은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핵 운동이 거세질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과소비가 원전 확대를 불러온 만큼 이번 기회에 값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기가 싸서 전력소비가 늘어나고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구조"라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민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원전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