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촉진권한법 수정안' 통과
미국과 무역상대국간 자유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토록 하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대해 미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상원의 표결권한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전격 가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상원은 이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반덤핑 관련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신규 자유무역협정 결과에 대해선 상원이 표결, 과반수 이상이 기존 법률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 내용에 대한 개별 투표를 통해 수정을 가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의 TPA 수정안을 마련, 구두 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 마크 데이턴 의원과 공화당 래리 크레이크 의원이 마련한 이번 수정안이 사실상 TPA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
TPA는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회에 대해선 대통령이 합의한 협정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어도 관련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기존의 반덤핑 관련법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은 상원의 수정안을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철강이나 섬유업계가 강도높게 추진해 온 로비활동이 자유무역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꺼리는 의원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것.
미 수출업체들도 무역상대국과 미 대통령간 무역협정 내용이 상원에서 수정될 수 있다면, 각국이 아예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상원 수정안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잉사나 프록터앤갬블(P&G) 등 수출업체들이 TPA가 미국 업체들에게 더 넓은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반면 수정안은 미국의 막대한 향후 대외무역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필 그램 상원의원도 상원의 수정안이 경쟁력이 없는 국내업체들이 의지하는 반덤핑 관련법 등을 옹호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표결에서 수정안 지지 의원들 상당수는 국경에 인접한 주 의원들이었다며,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역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을 이유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은 제럴드 포드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인정돼 왔으나, 시효가 만료된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