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불필요한 가구ㆍ가전제품 등의 옵션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돼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시행돼온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그동안 공급자 위주였던 주택공급제도가 수요자 위주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공공분양 물량에 국한돼 적용됐던 분양가 규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집값 안정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부동산안정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적 기구인 ‘분양가검증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각 건설사들로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내역을 받은 뒤 가격 과다책정 내용이 발견되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선을 간접 규제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수준 이하로 아파트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지만 이를 민간분양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어 약간 변형한 형태의 간접적인 분양가상한제를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열린우리당이 이날 함께 제안했던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일명 ‘반값 아파트’)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 등은 재원부족 등의 문제로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이은 ‘이중 족쇄’라는 논란이 일어 사실상 도입이 어렵게 됐다.
당정은 이 같은 미합의 내용을 오는 22일 2차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부동산특별대책위원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