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경기, 거래도 경매 열기도 더블딥 조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9·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소진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주상복합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이달 들어 87.1%를 기록해 10월 평균(89.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6월 이후 4개월째 이어져온 상승행진이 이달 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지난 1년간 40~50%를 넘어서던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30%대로 급락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도 이달 들어 소폭(0.02%)이지만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장의 이 같은 이상 징후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24%로 크게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얼마간의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과정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원인은 보다 구조적이라는 지적이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수준에 전반적인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주택구매와의 연관성이 옅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8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로 절반에 못 미친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도 있다. 정작 대출금 상환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의 세 번을 포함해 올해 9·1대책까지 네 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부동산의 경기선도 효과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겨냥한 정책적 포석이었다. 그러나 매번 대책을 발표했을 때만 반짝하다가 침체를 반복하는 경향이 짙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