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자금 시설확충에 쓰기도<br>부실 사립대 23곳에 지난해 459억 투입<br>구조조정 가로막아 오히려 수명 연장만<br>일부선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돌려야"
293조원, 309조원.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의 총예산이다. 국민이 낸 혈세지만 이름표가 없는 돈이고 보니 '쓰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지난 2010년 집행된 예산을 점검하는 공청회를 열며 본격적인 결산을 시작했다. 3회에 걸쳐 예산낭비 사례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뜨겁지만 찬반론자 대부분은 '선(先) 대학 구조조정, 후(後) 정부 재정지원'에 공감한다. 하지만 2005년부터 6년째 시행돼온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부실대학의 생명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대학 구조조정 사업에 520억원을 썼다. 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따지면 올해까지 총 3,220억원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사립대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에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부실로 판명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지난해 459억400만원을 지원했다. 인력양성, 연구개발(R&D), 교육역량 강화 등에 대학 자율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 사립대는 대학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12억원을 횡령하고 등록금 6억원을 불법 사용한 것이 7월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대 통폐합의 경우 정부가 2,142억원을 지원해 2005년부터 18개 국립대를 9개로 합쳤고 이후 4년 동안 948억원을 지원했다. 유사ㆍ중복학과 통폐합을 조건으로 지원했으나 강원(삼척)대, 전남(여수)대, 경북(상주)대, 전북(익산)대, 강릉 원주대 등 통합된 5개 대학의 39개 학과는 각각 두 캠퍼스에서 그대로 운영했다.
또한 통합한 7개 대학은 대학 구조조정 지원예산을 받은 45억600만원을 학생 어학연수 지원, 시설확충, 컴퓨터ㆍ책걸상 등 집기 구매, 여비ㆍ수당 등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폐합된 학과의 학생 수가 7,267명 준 반면 교직원 등 공무원 직원은 34명 늘었다.
이 같은 예산낭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학생에게 직접 가도록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의 재정사용을 공개하고 중간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수혜자를 분명하게 해야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돈을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에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가 지원액수를 미리 정하지 말고 대학재단의 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을 대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사용자인 학생이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