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부실 방지제 보완을"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제도를 손질해 내놓은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가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채 비율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현 평가 방식에서는 운수업·건설업 등 부채가 타 업종보다 많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 구간을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며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리가 필요한 그룹에 한해 최소한의 강도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전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63.1%, 88.1%다. 반면 운수업과 건설업은 각각 445.4%와 206.7%로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부채가 많은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1년에 1번씩 관리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나자 최근 관리 대상 그룹을 확대했다. 정부와 재무약정을 체결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에 근접한 점수를 받으면 '관리대상 계열'에 포함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과 별도의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금융위는 관리 대상 그룹을 지난해 30곳에서 42곳으로 확대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항공·해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룹의 주력 업종마다 부채 비율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