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로또 복권의 1장당 판매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또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 복권 등 기존 복권의 최고 당첨금이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로또 복권의 사행심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로또 복권의 판매가격이 내리면 1등 예상당첨금은 현재의 3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기존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상향 조정해 추첨식 복권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즉석식 복권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인터넷 복권의 최고당첨금 1억원도 추첨식은 10억원, 즉석식은 5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첨금이 상향 조정된 복권은 인터넷식은 3월1일부터, 추첨식은 5월1일, 즉석식은 6월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권시장에서 로또복권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90%”라며 “기존복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 로또 복권의 판매는 급증한 반면 기존 복권은 지나치게 위축돼 복권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고당첨금의 제한을 두지 않는 로또 복권의 발행으로 기존 복권의 매출액은 2002년 8,892억원에서 2003년 4,228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수익성 없는 복권에게 메리트를 부여함으로써 복권시장을 정리하겠다는 기존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사행심만 더 조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