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재정부 '딴소리'… "어느 장단에 춤추나"

계속된 대책에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완화대책이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오히려 시장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으로 남아 있는 카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축소, 한시적 양도세 완전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를 담당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정책 혼선 양상을 보이면서 규제완화 방안도 표류하는 형국이다. ◇어느 부처 얘기가 맞아?=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한 관계자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검토하거나 협의한 자체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상황은 재정부의 해명이 맞다면 국토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부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 되고 국토부의 상황 설명이 옳다면 재정부에서 일정 부분 국토부와 얘기를 하고도 잡아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번 한번만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9월 권도엽 국토부1차관이 “양도세 거주요건과 관련, 전매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하자 즉각 이를 부인하는 반박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또 7월에는 미분양 대책이 곧 나온다는 국토부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한달 뒤 8ㆍ21 미분양대책이 부처합동으로 발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정책의 혼란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하려면 과감하게 발표해야 혼란이 없다”면서 “부처 간에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남아 있는 규제는 어떻게 될까=참여정부 시절 만들어놓은 부동산 규제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핵심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정도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은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달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물이 증가하는 면도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