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예외' 긍정평가 "채무보증제한은 중복규제"재계는 재벌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당정의 규제완화 의지를 읽을 수는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일단 ▲ 기업의 핵심역량 또는 이와 연관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수직계열화를 적당한 수준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이 마련됐다 해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중요하다"며 "현실성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 예외 규정은 현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5대 그룹 외에 여타 그룹들은 잘 나가는 사업을 갖고 있지 않아 신규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어서 이 정도의 예외조치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제한 방침에 대해 '규제 기준이 기업순위에서 규모로 변한 것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미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 소수주주권한 확대, 사외이사제 도입,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을 통해 과거의 폐단이었던 가공자본 조성이나 지배력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제한규정을 추가로 도입, 강화한다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은 "자산기준으로 대기업을 규제한다면 당장에는 규제대상이 줄어들겠지만 2~3년 지나면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문제 때문이라면 상위 5위 또는 10위권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