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가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사실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여서 벌써부터 회의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남북은 그동안 지연돼 왔던 3대 경협현안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의논하게 된다. 우선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의 경우 지난 2002년 9월 제2차 회의 당시 합의했던 완공시점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전망이다. 현재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남측은 동시 완공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먼저 경의선을 연결한 뒤 동해선을 연결하자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남북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착공식을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ㆍ세금ㆍ기업설립 등 하위규정의 조속한 제정ㆍ공포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사스`감염 우려와 동해선 노반공사를 이유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측은 관광 성수기인 만큼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3대 경협현안 이외에
▲대북 쌀지원 문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북측 현장조사 협의
▲금강산댐 관련 실무접촉 및 전력협력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 핵 의견접근에 따라 회담 성과 좌우될 듯=이번 회담의 성과는 북 핵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 조율 되는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북측이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남측이 `핵-교류협력 연계`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인지를 물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남측이 동참한 것은 지난달 제10차 장관급 회담에서 재확인한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기존의 `민족공조`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은 물론, 최소한 핵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회담 과정에서 서로 핵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남북경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일부현안에서는 합의 도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