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단독국회 소집과 야당의 「판문점 총격사건」공방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대치국면에는 브레이크가 없어보인다. 이러한 정치권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KBS-1TV는 「개혁리포트」시간을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을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위기의 한국-정치는 없다」편을 8일부터 10일까지 연속 방송한다.
제1편 「국회는 지금 몇시인가」(8일 오후 10시)에서는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다.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32억원이며 학력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7월31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이 9월2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의 전과정을 통해 입법활동의 허상을 고발한다. 이밖에 의정활동과 이권이 혼란돼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정당구조, 당론에 따른 일사불란한 표결양태 등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후진성을 집중 방송한다.
제2편 「희망 정치의 조건」(9일 오후 10시)은 정치개혁을 위해 나섰던 시민·재야·노동계가 역대의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해 한국정치의 진전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새정치, 새인물의 탄생을 가로막은 핵심 원인으로는 지역주의, 비민주적 정당구조, 금권정치 등이 지목된다.
아울러 대안찾기를 위해 40대 기수 토니 블레어 총리를 성장시킨 영국의 정치토양을 현지 취재로 살펴보고 최근 여권이 제시한 정당명부제의 효과와 문제점도 독일의선거과정을 통해 분석해본다.
제3편 「생방송토론, 시민정치의 통로를 모색한다」(10일 오후 10시30분)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각종 정치개혁의 세부안을 토론하는 시간이다.
특히 「참여와 감시」의 관점에서 우리 정치문화에 시민 정치가 뿌리내릴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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