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ㆍ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내 ‘국민연금법개정 특별 소위’설치 계획이 무산될 조짐이다.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 때문이다.
문병호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18일 “한나라당이 소위의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협의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소위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별소위가 구성되면 이달에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우리당과 한나라당만 참여하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에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말 복지위원 상당수가 참여하는 소위를 새로 구성, 당정이 추진중인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