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장 큰 소송 줄이어 "법원 판결은?" 이목 집중

SetSectionName(); 경제파장 큰 소송 줄이어 "법원 판결은?" 이목 집중 5조원대 삼성차 채권단 소송, 산은·한화 이행보증금 분쟁등 결과에 따라 기업에 큰 영향옥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KIKO 본안소송 선고도 관심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에는 그 어느 해 보다 국내 경제에 파장을 미칠 대형 소송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기업들이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의 흥망성쇠나 주가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1심 선고가 예상되는 경제관련 대형소송들은 5조원대의 삼성차 채권단 소송, 한화와 산업은행간 3.000억원대의 대우해양조선 이행보증금분쟁, 키코(KIKO ) 본안소송 결과, 옥션 등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5~6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어느 해 보다 법원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삼성차 5조원대 채권소송 등 대형이슈 즐비 민사소송 사상 최고액인 5조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은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3번째 조정기일에서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이자 6,800억여원을 2,000억원대로 줄이는 대신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 경우 재판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이나 은행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한화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소송은 지난해 법원이 3차례의 조정시도를 했지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오는 3월19일 첫 본안소송 준비기일을 맞는다. 양측은 이미 조정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선회한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그만큼 장기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개인정보유출사건 14일 첫 선고 예고 지난 2008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옥션의 고객정보유출 손해배상 사건도 2년여 만인 오는 14일 첫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체 피해자 1,000만여명 중 30여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14만명의 원고 명단을 확인하는 데만 1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옥션의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SK브로드밴드와 GS칼텍스고객정보 유출시도사건 등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KIKO 소송도 조만간 선고 피해금액 추정치 4조원, 관련소송 200여건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불완전판매 본안소송도 중소기업과 채권은행간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조만간 선고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키코상품 효력정지가처분 등에 대해 들쭉날쭉한 판결을 내려왔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은 패소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초미의 관심이다.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12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앵글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키코상품은 설계부터 잘못된 상품'이라며 은행측을 압박한 반면, 은행측은 오는 21일 미국 MIT의 스티븐 로스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반박에 나설 계획이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본안 소송을 맡고 있는 한 재판부 관계자는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변론이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