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7월로 예정된 서울대 법인화가 총장 직선제 폐지와 교수 연봉제 도입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ㆍ김신복)는 23일 밝힌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운영체제의 혁신과 효율화 ▦교직원의 신분안정과 능력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 및 우수 인재 육성 ▦획기적인 재정 확충 등 법인화를 위한 10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학교 운영체제로는 총장이 주도적으로 대학 개혁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이사장을 겸직하는 방안과 총장직과 이사장직을 분리, 이사장을 외부 인사에 맡겨 업무를 총괄하고 대학운영을 지원하는 안이 함께 제시됐다.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정도를 외부 인사로 충원, 국가ㆍ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내부 인사 몫을 늘려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담보한다는 복안이다. 어떤 방식이든 법인화한 서울대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가 된다.
총장 선출은 총장 추천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화한 서울대에서는 총장 직선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또 교수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교수연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능한 직원의 경우 부총장급을 포함해 고위관리직으로 임용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법인화로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이 되는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이장무 총장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탈바꿈해 인사ㆍ조직ㆍ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법인화위를 공식 발족시켰으며 이번 연구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26일 공청회를 열어 학내ㆍ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다음달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는 법인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식안을 제출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