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 전면폐기 용의있다"
美 "北과 관계정상화 추진"원칙접근 불구 보상·비핵화등 이견… 험로 예상
베이징=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관련기사
• [북핵6자회담] 北, 참가국 차별대우 뚜렷
북한은 27일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칙에는 접근했으나 경제적 보상과 비핵화 등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여전해 향후 회담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계관 외무부 부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속개된 6자회담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핵 포기 대신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했다. 김 부상은 특히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반입금지 ▦핵우산철폐 ▦북미신뢰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의 효과적 검증을 수반하여 폐기하고 여타국은 안전보장, 교육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는 확연했다. 핵 포기 범위에 있어 미국은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라고 밝힌 반면 북한은 "핵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면서도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 등으로 국한, 평화적인 목적의 핵은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핵 포기의 방법도 마찬가지. 힐 차관보는 이날 리비아ㆍ남아공ㆍ우크라이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북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선핵포기 후지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
그러나 김 부상은 3차회담에서 제시된 선핵포기 대신에 핵위협 종식, 평화공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동결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말 대 말'이라는 단계적 해결에 북미가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시각차가 현격하고 불신의 골도 깊다.
까탈스런 난제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된다. 북한이 싫어하는 인권, 미사일 문제 등을 일본에 이어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나왔다.
힐 차관보는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및 다자적 이슈를 참가국들이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비핵화보다 그 범위가 넓은 '비핵지대화'나 '핵우산 철폐' 등 남한의 핵 문제를 들고 나와 군축회담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지대와 비핵화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협의해서 좁혀나가야 할 개념"이라고 털어놨다.
요컨대 이번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은 각각 "모든 핵 포기"과 "체어맨 김정일" 등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다.
다만 회담국들이 기조연설 이후 수석대표 및 수석대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 활발한 양자접촉 등을 벌이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27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