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포트라이트 못받는 '4년 중임제 개헌론'

권력 분점 초점 맞췄지만 언론엔 임기 연장만 부각<br>"메시지 전달 실패… 임기단축 내세워 주도권 잡아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 방안을 밝히면서 대통령 권한 분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임기 연장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7일 "박 후보가 지난 6일 발표한 개헌 내용을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위를 한참 낮춰 설명했다"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게 박 후보 개헌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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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헌도 예고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묻혔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며 임기 단축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년 중임제의 명분 중 하나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맞춰 선거 주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선거비용 낭비를 줄이고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총선으로 인한 국정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016년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동시 실시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1년8개월가량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4년 중임제를 공약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임기 단축을 선제적으로 밝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박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은 하지만 본인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개헌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임기 단축이 들어가야 맞다"고 지적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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