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4분기에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줄었고 앞으로의 세수전망도 어두워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꼭 써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도 세금이 안 걷혀 재원이 부족하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 놓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않은 형편이다. 이미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현재 16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해 재정악화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1ㆍ4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보다 7,000억원 줄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사업이 잘 안돼 법인세 등이 잘 안 걷힌 게 큰 원인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특별소비세인하,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세수가 더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세수부족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진작책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어렵게 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여부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쓴다 해도 통화정책이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은 더 이상 가용수단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재정정책인데 이것 역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이 그렇다. 추경은 논란 끝에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는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5조~6조원 대신 2조~3조원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도 한 원인이지만 세수부족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 추경규모마저 대폭 줄인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국가경제 운용의 가장 큰 축인 재정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또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도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세수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어도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과 고소득 전문직 등에 세원관리를 강화해 반드시 거둬야 할 세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본대책은 역시 경기를 되살리는 일이다.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투자확대-고용증가-소득증대-소비증가-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