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새 정부 첫 금통위 금리결정 주목

이번 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박근혜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12명의 장관 내정자를 임명키로 해 늦었지만 내각은 본격적인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다.


3월 셋째 주 경제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준금리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후 넉 달 연속 동결해 왔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의 경기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했는데 실기했다는 것이다. 3월 기준금리를 놓고 시장에서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내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대한 우려로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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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한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마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경우, 경기 전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월 고용지표는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률 70%'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박 대통령은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 증세 없는 재원마련을 통해 5년간 모두 135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재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과 건전한 국가재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할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부는 15일에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활성화 등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1%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월에만 신선채소가 25.1%나 오르는 등 불안요소도 많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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