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거품 붕괴설의 진원지는 중국 내외에서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일단 지난 5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정부공작보고에서 "부동산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국회격인 전인대라는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맞춘 만큼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국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해에만 주택가격이 15.8% 상승한 상하이(上海) 당국의 움직임도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지난해 중반이후 각종 대책을 제시했던 상하이 당국은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세제 개편안은 분양받은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파는 매도자는 매매 차익의 5%를영업세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실현된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에서 개인간 주택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기적으로도 원 총리의 경고와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방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행동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분석이 뒤를잇고 있다.
해외에서도 중국 부동산 위기설이 제기됐다. 모건 스탠리의 앤디 시에 애널리스트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이나 위안화 등 중국 관련 자산 매입은 판단착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상품 및 자산 가격이 한국처럼 계속 상승할 것이며 특히 상하이 부동산은 런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를 환상에 근거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는 지난해 10월에도 거품론의 붕괴를 예상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급기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중국 부동산 버블 우려에 동참했다. 신문은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등 야심찬 정부 주도 사업 등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곧 공급과잉 상태에 빠질 것으로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 긴축이나 금리인상 등을단행하면 부동산 시장 수요가 크게 줄어들 우려도 곁들였다.
이처럼 부동산 거품 우려가 확산되자 시장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하이나 베이징, 항저우(杭州) 등 최근 몇년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이 최고 50% 이상이나 되는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무기로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조정할 힘은 갖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은행 대출이 그만큼 많은 상황은 거꾸로 함부로 정책적 수단을 구사할 수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들은 부실자산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쉽사리 부동산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지점은 지난달 상하이 지역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에 대해경고하는 회보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은 은행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출창구에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은행직원들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연계돼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하이의 은행 대출 가운데 4분의 3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중국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외국인들의 중국 진출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 거품론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잠재력 면에서 볼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건설부는오는 2020년까지 3억5천만명이 새 집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