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선거결과를 놓고 정부와 일부 언론간에 엉뚱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의 패배로 끝난 스웨덴 총선을 둘러싸고 “참여정부가 배우려던 스웨덴 복지모델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보도되자 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선거결과를 놓고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바탕에는 ‘권오규 보고서’와 ‘비전 2030’이 자리잡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시절 스웨덴식 복지모델의 시사점을 분석해 수차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참여정부 역시 출범 이후 이 같은 모델을 지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비용ㆍ고부담’의 스웨덴식 좌파 정책이 실패한 만큼 “일자리를 못 만드는 참여정부의 복지만능주의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비전 2030’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스웨덴식 복지모델은 고부담ㆍ고복지이지만 한국의 비전2030은 적정부담ㆍ적정복지를 지향한다”면서 “비전2030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지향한다는 견해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한국형 모델’이며 스웨덴보다 훨씬 낮은 복지모델이 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도 모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스웨덴 총선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이었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오규 보고서는 고복지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나가는 개혁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한번의 선거결과만 놓고 확대 해석한 보도 태도도 문제라는 해석이 있지만 ‘비전 2030’ 실천을 위한 국민부담은 2011년으로 미룬 채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 역시 비약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