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여성대법관 오코너 사임
오코너 대법관 신상 정보, 미 국내 정치 영향 등 추가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오코너(75) 대법관이 1일(현지시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오코너 대법관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24년간 대법관으로서 봉사한 것은 실로 커다란 특권이었다"고 밝혔다.
오코너 대법관은 그러나 후임 대법관이 지명돼 의회의 인준을 받는 날까지 대법관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후임 대법관 지명과 인준을 둘러싸고, 보수성향의 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질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코너 대법관의 은퇴 발표에 대해 오코너 대법관은 "통찰력있고 양심적인 판사이자 고결한 공복"이었다고 말하고 "적절한 시기"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코너 대법관 = 1988년 후반 유방암 수술을 받고도 2주만에 업무에 복귀할정도의 강인함과 근면함을 갖췄다.
전국적으론 무명이던 51세 때 애리조나주 판사에서 일약 연방 대법관으로 발탁된 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평을 듣는 영향력있는 인사로 부상했다.
스탠퍼드대 법대를 우등 졸업하고도 50년대 여성 차별 때문에 법률회사들로부터외면받고 한 군데서 비서직을 제의받은 경험이 그 후 오코너 대법관의 행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대결했던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 재개표 문제에서 부시 대통령쪽 손을 들어줬지만, 낙태나 사형제도 문제 등 사회적 대형 이슈에선 다른 8명의 대법관 사이에서 보수나 진보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입장을 취함으로써 20여년간 미 대법원 판결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코너 대법관의 은퇴 선언은 예상치 못한 것이고, 본인도 그 배경을 설명하진않았지만, 대법원 대변인은 오코너 판사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과 더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후임 대법관 인준 파란 예상 = 오코너 판사가 물러남에 따라 미 대법원에 11년만에 공석이 생겼고, 부시 대통령으로선 임기중 처음으로 자신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존 볼턴 유엔주재 대사 지명자와 부시 대통령의 고등법원 판사 지명자들을 둘러싼 미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간 대립이 모두 향후 대법관 임명을 염두에 둔전초전이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오코너 판사 후임 대법관의 인준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어떤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9명 정원의 대법원의 판결 성향이 앞으로 장기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 대결이 점차 첨예화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간 양보없는 대결이불가피하다.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80)에 대해서도 언제 은퇴를선언하느냐에 시선이 쏠리고 있고, 70대가 주류인 미 대법관들의 연령 구성상 추가은퇴자도 나올 수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입력시간 : 2005/07/02 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