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아라" 고삐'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의혹사건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 열기가 가시지않아 이달 정국도 시계(視界)제로 상태다.
여야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한 세 대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투명한 정국 돌파구 역할을 기대했던 여야영수회담이 무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앞으로 정기국회 활동도 여야간 공방의 연속으로 경제회복에 적신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해 '국회 무용론'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다.
한나라당은 4일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도된 지역 패거리의식'과 '권력형 부정비리'가 결합된 망국병으로 규정짓고 대통령의 민주당 당적 이탈과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내에 '흑색선전근절대책위'를 구성,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대응키로 하는 등 대야 반격채비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여권내 인적쇄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임동원 대통령 특보, 김동신 국방장관, 검찰수뇌부 등 인적쇄신 대상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와관련, 논평에서 "대통령 주변에 쳐진 인의 장막을 과감히 거두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하고, 대통령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이념상 문제 있는 인물들도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공세의 초점을 여권 핵심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이용호 게이트' 등 비리의혹이 국정운영 난맥상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광옥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한나라당이 향후 국회활동을 통해 의혹부풀리기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 흑색선전근절대책위를 통해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북풍사건 재판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지난 9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려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이 총재의 연관 여부를 집중 규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 제소, 민ㆍ형사상 책임문제 제기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압력 사건과 북풍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 활동ㆍ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검찰고발ㆍ재수사 촉구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