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상장기업/깊은 “경영 속병”/정부선 자의적 회계기준 적용 “되레 흑자”/개방 앞둔 국내사 부담 커질듯우리나라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지난해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주식평가손과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평가손이 정부의 자의적인 기업회계기준 운용으로 관련기업의 결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속으로 골병든 경영상태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나타나는 거품현상을 부추겨 개방이 가속화되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지난해말 현재 주식평가손규모(상품주식)는 ▲은행 4조5천억원 ▲보험 2조5천억원 ▲투신 2조4천억원 ▲증권 1조원 등 모두 10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상장회사들의 원화환율 절하에 따른 1년 이상 장기외채의 원리금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환차손규모도 1조5천억원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기관 주식평가손의 경우 시가법을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투신, 보험 등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증권은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평가손 중 15%만 ▲은행은 평가손의 30%만 반영토록 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들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평가손을 전부 반영토록 할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되고 평가손의 경우 증시동향에 따라 변화하는 등 1백%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성적표인 기업회계기준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적용, 기업들이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보다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상태를 포장토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손실규모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될 것으로 우려된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