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 19兆 늘어 276兆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살림을 위해 요구한 예산ㆍ기금액이 올해 예산보다 19조원 많은 2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7.4%로 2008년도의 8.4%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요구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일ㆍ외교로 20%를 웃돌았으며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도 예산 요구액이 6조4,000억원이 늘어나면서 9.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B정부 정책과제 소요 예산 증액될 듯=재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내년도 예산요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부분은 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과 서민주택안정 등의 정책과제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은 올 예산 59조6,000억원에서 64조원으로 7.3% 증가했고, 기초노령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ㆍ건강보험은 총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도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많아졌다. 정책과제 중에서는 서민주택자금 융자액이 올해 5조352억원에서 1조8,000억원 늘어난 6조8,073억원으로 35.2% 증액 요구됐으며,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은 4,673억원에서 7,247억원으로 55.1%, 새만금지구개발ㆍ여수엑스포 지원에도 올해보다 178% 늘어난 5,067억원이 요구됐다. 신재생에너지 및 유가보조금 등 고유가 민생안정 관련 예산은 2,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복지ㆍ보건, 교육 분야 높은 증가율=분야별로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6,000억원 늘어난 통일ㆍ외교 분야가 올해 확정예산보다 21.6% 높아진 3조4,000억원을 요구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복지ㆍ보건은 공적연금지출 2조9,000억원과 기초노령연금 8,000억원 등이 늘어 2008년도 대비 9.6% 많은 74조1,000억원의 예산 요구가 있었으며, 교육 분야도 교육교부금(2조7,000억원), 맞춤형 장학제도 등의 증가로 8.8% 증가한 39조2,000억원의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요구액은 19조1,000억원으로 2.4% 감소했으며, 문화ㆍ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줄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SOC는 국가예산 외에 민자산업 등을 적극 활용해 전체 SOC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교육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고 보자’ 식 예산요구 관행은 탈피=과거 20~30%씩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던 ‘뻥튀기’ 예산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50개 중앙관서가 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액은 올해 확정예산보다 7.4% 증가해 5년 연속 한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이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과다한 예산요구 관행이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요소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의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 식 예산 요구 대신 각 부처가 정부 지침에 맞게 필요예산을 산정하면서 과도한 거품이 빠진 것이다. 정부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04년까지만 해도 25%선에 달하다가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 도입을 계기로 한자릿수로 급감, 최근 3년 동안 평균 7.4% 수준에서 안착했다. 한편 부처들의 내년도 요구안에 따르면 사업비 절감 규모는 7조4,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추가 예산절감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