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부실한 민주 복지공약

민주통합당은 21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19대 총선 공약으로 250개 과제를 확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160조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지만 재원대책은 공약 책자(45쪽) 한 쪽만 차지한 채 구체적 방법은 없었다. 민주통합당은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켜 큰 정부를 지향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7대 정책 비전, 33대 정책 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연간 66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5년간 3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간기준 취업자 수는 45만명 수준이다. 이를 위해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10%가량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 서비스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50%인 비정규직 비율도 25%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고용 확대와 괴리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명목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사 요건 강화 등 4대 재벌개혁 정책도 확정했다.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고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하고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보편적 복지를 위해 연간 8조5,500억원을 투입해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 급여도 월 약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뿐 아니라 그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연간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반값등록금도 실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이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연간 32조원 등 5년간 1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세와 재정ㆍ복지 등 3대 개혁을 통해 174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만 밝힐 뿐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조세제도를 바꾸고 재정과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 돈을 마련하려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을 과연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