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3.7% 증가율은 너무 높다” 삭감 태세/KDI선 공공부문 총정원 동결 등 제시14일부터 본격화할 총규모 71조6천2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특히 국민회의등 야권은 ▲경상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13.7%의 예산 증가율 ▲경부고속전철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의 타당성 ▲방위비의 효율적인 배분 ▲방만한 기금운영의 문제점 ▲관변단체지원비의 과다책정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국민회의의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뿐더러 경기불황과 공기업 주식매각 부진 등으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5천억∼2조원 수준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내년도 조세탄성치가 1.3으로 예상되고 있고 교통세율 등의 상향조정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대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이 절실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SOC 확충과 관련, 가급적 민자유치의 방식을 활용해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SOC의 민자유치 확대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기활성화를 돕는 측면이 없지않으나 물가상승에 절대적인 압박요인이 되기도 하는만큼 치밀한 계량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최근 동해안 공비침투 사건을 계기로 국방및 경찰예산에 대한 증액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신한국당은 대공 해안경비체제 강화등을 이유로 2천4백억원 가량의 국방및 경찰예산을 증액키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 물론 재경원측에서는 새해 예산안 총액규모는 그대로 둔채 자체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한국당측은 여의치않을 경우 예산 총규모 증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당초대로 방위비 증가율을 12%로 확정하더라도 올해 증가율 10.7%보다 높은 수준일 뿐아니라 방위비중 인건비 증가율이 올해 9%선에서 5%선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전력사업비의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반면 국민회의의 경우 여권과는 달리 도리어 군 무기구입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증강비를 줄이고 대신 군 사기진작 부분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나 이 또한 내년도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새해 잠정예산안과 관련, ▲공공부분 총정원 동결및 경상경비의 최소인상 ▲지방교부세율의 탄력적 운용과 지방양여금및 보조금제도 개선 ▲금융부분이 담당했던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익자부담 확대 ▲국채관리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폐합및 외평기금의 역할 재정립 ▲농수산관련 국고지원을 보조위주에서 융자위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정원관리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96년의 경우 공식적인 인건비는 7조4천여억원으로 증가율이 7.1%에 그쳤으나 복지후생비는 1조8천억원으로 45.4%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과 관련, 국고보조금제도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통계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역별 물가관리 실적 등을 지방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회 법제예산실은 최근 정부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통폐합하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근본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뿐더러 ▲대형국책사업의 합리적인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김인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