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관련,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매년 7%의 등록금 인상률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이 같은 증가세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두 학기 등록금이 1,000만원대였던 서울 모 사립대의 경우 2012년에는 1,400만원대(40% 증가)까지 치솟게 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작성한 2007~2012년 총등록금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 총등록금은 모두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규모가 5년 뒤인 2012년에는 17조5,000억원으로 5조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전국 대학 학생 수에서 향후 5년간 변동요인 없이 순수하게 등록금 인상률이 매년 7%씩 늘어날 때 누적 발생하게 될 부담 증가분이라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이르면 5년 전보다 등록금 총액이 40% 더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이 2.5%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소비자물가보다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학등록금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는 뜻이어서 가계의 살인적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본격화하고 있는 물가상승의 장기적 추세 등을 반영해 연평균 7%의 등록금 상승률을 적용시켰다”며 “이는 2007년 이전 연평균 6%대의 증가율이 더 확대된다는 의미로 현재의 예측치인 7%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매년 심화함에 따라 4월 총선 후 출범하게 될 제18대 국회에서는 대학등록금이 물가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18대 국회 첫 회기에 상한제 도입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부담을 나타내면서 악화되고 있는 국민여론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반기 중 등록금 상한제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