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국민소득이 1%증가할 때마다 세금은 1.13~1.23%씩 늘어 소득보다 세금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보험을 합친 국민부담 증가속도는 이보다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근의 국세 세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0.6%인 반면 국세 세수는 11.9%씩 늘어 세수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국세탄력성은 1.13으로 분석됐다.
매년 계산된 국세탄력성을 단순 평균하면 1.23, 국세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을 각각 단순평균해 두 값을 나누면 1.16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탄력성이 1보다 높으면 경상성장률보다 세수증가율이 높다는 것으로 소득증가에 비해 국세부담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세부담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을 합친 국민부담은 소득증가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민총생산은 2.2배 늘었으나 국민부담액은 3.06배 늘었다.
연도별 국세탄력성을 보면 지난 90년부터 2002년까지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이 낮았던 해는 91년, 93년, 97년, 2001년 등 4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탄력성이 1을 넘었다. 특히 2000년에는 탄력성이 2.81로 최고를 기록해 소득증가보다 국세 증가속도가 3배 가까이 빨랐다.
지난 90년 15.02%였던 국세부담률은 91∼94년중 14%대로 떨어졌으나 95년부터 다시 15%대로 올랐고 2000년에 17.80%로 수직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17.43%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올해의 경우 성장률이 5%(실질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증가율은 10%선에 이를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