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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위험에 직면했다.”(윌리엄 페섹 미국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원화 강세와 고유가, 부동산 값 급등 등으로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의 경험에서 한수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대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도 기업가정신을 회복해 설비투자 확대와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힘을 축적한 일본 기업들이 공격경영을 가속화하고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마저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일본 기업의 공격경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한국의 대표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일본 기업의 보수적 경영이 일부 기여했다”며 “최근 일본 기업이 공격경영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은 폭풍 앞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블 붕괴 이후 12년(91~200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했던 제조업 설비투자가 2003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했다. 히타치ㆍ마쓰시타ㆍ소니ㆍ도시바ㆍNEC 등 9대 전자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평판TV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6년 만에 3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 10월 도시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41억6,000만달러에 인수하는 등 M&A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외국 기업 M&A 규모는 2004년 58억달러에서 2005년 151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억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종년 수석연구원은 “일본 기업의 실적 호전은 단순히 경기상승이나 엔저 덕분이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구조개혁과 체질강화의 결과”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설비투자는 물론 해외 M&A, 신에너지ㆍ로봇ㆍ차차세대 통신 등 미래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국내 경기둔화, 원화 강세, 투자 부진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등의 명분 때문에 묶여 있는 대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투자회복은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시작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으로 확산, 고용확대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과감한 기업 관련 규제 개혁이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공업등제한법과 공장재치촉진법을 폐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바이오ㆍ나노ㆍ소프트웨에 산업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의 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일본 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ㆍ노동ㆍ금융ㆍ공공 부문 등 경제 전반적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가정신 회복과 소비확대 기반 강화를 통한 투자ㆍ고용 확대 ▦공공 부문의 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