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땐 외부전문가 분석 첨부도정부는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회견기사를 보면 규제가 심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며 "규제실태와 개선책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처별로 '규제총량 관리계획'을 수립, 연도별 증가한도를 설정해 규제총량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행된 지 3년 이내의 중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의무화하고 중요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 정비, 입찰제도 개선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17개 규제를 '2002년도 특정과제'로 선정,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또 ▲ 재정금융 ▲ 산업건설 ▲ 교육 ▲ 보건의료 등 관련분야별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를 설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일반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와 전문분야 단체 등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접수하고 정부 산하단체와 협회 등 유사 행정규제도 전면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0월께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간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 경제경쟁력 강화 ▲ 민생안정 실현 ▲ 남북관계 개선을 내각이 실현할 3대 과업으로, ▲ 내년 월드컵대회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 내년 지방선거 ▲ 내년 대통령 선거를 4대 행사로 거론하면서 "3대 과업과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황인선기자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