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제 1 차관는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6자 회담 재개 시기를 묻는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는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면 고위급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고 6자 회담은 그 이후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차관는 이어 6자 회담에서의 의제에 대해 “회담 의제에는 한ㆍ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또 지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실행방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자 회담 재개 이후 대북제재 해제 전망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6자 회담에서 지난 9.19 공동성명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향후 안보리 제재결의안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 차관은 이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에 대해 내년 6월 이전에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50년 기한을 고수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