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재산세 인하 방침과 관련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7일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밝힌 바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남지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다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8ㆍ31대책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계속 놔둬 자치단체간 세수격차를 유발하고, 여유가 있는 데는 계속 경감해주는 현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올해 재산세율을 10~40% 인하할 계획을 밝히는 등 5월 지방선거을 앞둔 지자체의 선심성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인 우원식 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2005년 부과액 기준으로 강남구의 재산세와 금천구의 재산세가 무려 13배 차이가 나고 있어 일부 부자구의 탄력세율 적용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를 맞교환하는 세목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행자위에 계류 중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4월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해 10월 ‘세목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