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22일 마련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구현 실천계획」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 우리나라를 정보화로 「리스트럭처링」하겠다는 웅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개인이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정통부는 이 계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남궁석장관으로부터 특강을 받는 등 국가 정보화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어서앞으로 이 계획은 국민의 정부에서 큰 힘을 받으며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지식정보사회 인프라 구축= 지금보다 100배 빠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추기 위한 신규 투자를 벌이면서 완전한 인프라 구축 전까지는 ISDN(종합정보통신망), CATV망 등을 총 동원, 모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
이에 따라 2,500만 전화회선중 아직 반전자식으로 남아 있는 800만선과 앞으로 추가 수요분은 3년 안에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교체된다. 이에 필요한 3조원의 재원은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인상,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 특히 정보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특별회계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만큼 일반회계의 재정융자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짧은 기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인프라 구축을 단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 개입, 주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보화 뉴딜(NEW DEAL)」로 불릴만한 대목이다.
발등에 떨어진 컴퓨터 2000년 표기(Y2K)문제, 보안문제 등을 국제 표준수준에 맞춰 국가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부·공공부문의 정보화 뿐 아니라 기업의 정보화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기업·국가의 생산성 향상= 구축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 각 부문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히자는 것이 골자.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무기로, 국가는 작고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이다.
◇신지식인·신산업 육성= 정보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지식인화 교육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3년 안에 인터넷인구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2002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깔아주고 이용 요금도 월 3만~4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 또 전국 우체국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해 나가고, 정보유통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육성,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PLACE)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금융·세제지원 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로 고용·수출증대= 전국 교환기의 완전 디지털화사업으로 제조업체와 500여개의 부품업체가 총력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새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계획이다. 또 CDMA 단말기와 PC, 중대형 컴퓨터를 수출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조7,000억원의 재원을 투자, 오는 2001년부터 디지털TV를 방영하고 이를 수출 산업화하면서 전문인력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 미국의 미디어밸리와 같은 「한국의 소프트밸리」를 조성, 젊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계획도 들어있다.【류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