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스마트폰 등장 등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요인으로 ▦산업 구조의 위기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 위기 ▦저출산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등 4가지를 꼽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미래위는 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생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 안전망 TF’(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나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 위기 요인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4대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스마트폰과 스마트TV로 대표되는 ‘스마트 혁명과 IT(정보기술) 융합’에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업계는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산업과, 메모리반도체보다 6배 큰 시스템반도체에서 시장점유율이 각각 2%와 3%에 불과해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도 크게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와 충북 테크노파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기업과 대학간에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인 시장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TV와 3D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고 원격진료와 같이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병원시스템을 산업화해 스마트 헬스케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어 미래위는 중산ㆍ서민층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으로 복지 체제를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 한도에서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서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후 10시 학원교습 시간제한과 내신 절대평가화, 교원평가제와 인사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규제 완화,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양육 수당 확대 방안 등도 제시했다.
미래위는 서민ㆍ중산층의 생활 핵심 불안요인으로 주거와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를 들고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 안전망 TF를 신설,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재정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께서는 보고 및 토론 후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초부처적으로 융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