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논쟁 '당청 절충' 급물살 탈듯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상수(왼쪽) 한나라당 대표와 월례조찬회동을 갖고 여권 내 감세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나라당 내 감세 논쟁과 관련해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감세 논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한나라당에서 '소득세 감세 철회'가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감세 논쟁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절충'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이 하루하루 다른 수준의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감세 논쟁과는 별도로 올해 세제개편안 처리가 결국 부유층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감세 논란 조기종결 가능성=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이미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며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의 감세 논의"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소득ㆍ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이른바 '낙수효과', 즉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혜택이 결국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간다는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세 기조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2012년에 시행될 최고소득구간 감세를 '꼬리 부분'으로 정의하는 것은 곧 이들이 세 부담을 견뎌낼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즉 세금을 안 깎아줘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청와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감세 논쟁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여당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졌다. 감세를 이끌었던 정책위가 최근 부쩍 힘이 약해진 가운데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현재 중국에 머물며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친박근혜계 상당수와 소장파는 물론 법안을 처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사전교감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감세 논쟁은 사실상 논쟁으로서 효력을 다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과 안 대표가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감세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아닌 시기를 언제로 조율하고 기재위 내에서 어떤 형식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의 실무적인 일정 조정으로 논의추가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유층 세 부담 높아지나=감세 논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장 국회에서 처리될 올해 세제개편안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았던 친서민 세제. 그중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여러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처리될지가 관심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년째 없애겠다는 방침을 들고 나섰지만 지난해는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올해 역시 기재위 내 의원입법으로 지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의 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방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임투공제 연장과 다름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임투 역시 국회에서 더 이상 존치시킬 명분을 잃게 된다는 분석이다. 미용성형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 역시 소득ㆍ법인세 인하 철폐와 논리적으로는 명분이 같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등에 대한 일몰 폐지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술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나 자본 유ㆍ출입 규제 방안 중 하나인 외국인 채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특례 폐지 역시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