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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또 다른 큰 성과는 환율전쟁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서울선언'에 담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배격하는 '스탠드스틸(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하고 수출 제한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촉진 등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계 경제의 발전과 개발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G20이 목표로 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G20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위해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속적인 보호주의를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무역 자유화의 핵심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균형 있는 타결을 촉구했다. 서울선언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환율전쟁으로 한층 심화되고 있는 각국 보호역주의 움직임은 일단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또 21세기 다자 무역질서의 틀을 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가 환율문제에 집중되며 스탠드스틸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진전된 후속 조치다. 서울선언을 통해 환율문제로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전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투자와 무역거래 장벽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 환율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글로벌 공조를 통한 균형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합의인 것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제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는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걸 수 있는 큰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 의지가 담긴 서울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이 종료된 후 업무오찬에서 이 같은 의제로 각국 정상들과 논의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을 제안한 뒤 G20 간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