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 시의회서 결정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이 연명으로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청구안의 주 내용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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